“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에서 6억으로 제한됩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이런 조치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내용과 깊이 연결돼 있어요.
주담대 제한, 정확히 무엇이 바뀐 걸까?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대표적인 대출 방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최대 수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담대 총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고 LTV 70%라면 원래는 7억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LTV 비율이 높아도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해요.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면서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비워두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제인 거죠.
이번 조치는 대출 ‘총액’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집값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핵심이 돼요. 그만큼 무주택자들도 자금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지금 이런 조치가 나온 걸까?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인 배경에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권 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 거래 회복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다시 상승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빠르게 늘었고, 이에 따라 집값 반등 기대심리가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없으면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겁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모두 기준금리를 아직 낮추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더 늘리는 건 장기적으로 금융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고려된 것이죠.
정부는 단기적 시장과열보다 장기적인 금융 리스크를 더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늘며 연체율도 상승하는 흐름이 뚜렷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로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중저가 실수요자’보다는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 수요자예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이들이 원하는 가격에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매수심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면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는 지역은 비교적 영향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집값 상승 속도는 확실히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30~40대 무주택자에게는 이번 조치가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선 ‘대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집값을 낮춰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수요 감소로 인해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
부동산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느끼는 건 “결국 내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대출 한도와 조건, 그리고 내 소득과 신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요.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규제를 더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대출’보다 생활 가능한 수준에서의 계획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써니스타트는 어렵고 딱딱한 정책 대신, 지금 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는 경제 친구가 될게요.
부동산 시장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정책이 발표되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관망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지금은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타이밍보다 전략이 필요한 시기예요.
[써니스타트의 체크포인트 ✍️]
- 2025년 6월, 정부는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어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됐어요.
- 이 조치는 가계부채 급증과 수도권 집값 반등 기대에 따른 선제 조치예요.
- 고가 주택 매수자에겐 타격, 실수요자에겐 자금 계획 점검이 필요해요.
- 대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무리하지 않는 계획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