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포인트와 함께, 실제 뉴스 사례를 통해 실전 적용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에 나온 전세 피해, 무엇이 문제였을까?
2024년 서울 구로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대학생 A 씨는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건물에는 이미 대출이 많이 잡혀 있었고, 집주인이 연체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A 씨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죠. 이런 상황은 그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만약 A 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법적 보호 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고, 세입자들은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스트레스와 피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만약 계약 전에 집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미리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지키는 기본
전입신고는 내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걸 정부에 알리는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법적인 ‘날짜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료하면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일정 금액까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선순위 확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이나 그다음 날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그 사이 설정된 대출보다 순위가 밀려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함께 알아야 할 게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며, 보증료를 내면 집주인이 못 갚아도 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보호를 받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독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특히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하더라도, 마지막 책임은 항상 세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세 vs 월세, 어떤 게 더 안전할까?
많은 사람들이 전세 피해 뉴스를 접한 후 월세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실제로 월세는 보증금이 적고, 위험이 덜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월세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 보호가 어렵고,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있는 한 보호 조치는 필수예요.
전세든 월세든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 보호 조치, 보증보험 가입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월세는 매달 지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금액의 피해는 적을 수 있지만,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요. 월세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일부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즉, 월세라고 방심하지 말고 권리 보호 절차는 꼭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습관
우리는 모두 처음엔 초보 세입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체크포인트만 잘 알고 있어도,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에 바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내 보증금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세요. 써니스타트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를 배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고 싶어요.
경제지식은 꼭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진짜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계약서 한 장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써니스타트의 체크포인트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계약 당일에 완료하세요.
- 보증금이 있다면 전세든 월세든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해요.
-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선순위 대출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뉴스 사례처럼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해요.
- ‘지키는 습관’이 결국 내 돈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