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왜 줄지 않을까?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말, 뉴스에서 정말 자주 보죠. 그런데 정부도 계속 대책을 내놓는데 왜 가계부채는 쉽게 줄지 않을까요?

특히 최근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LTV도 낮추는 정책이 나왔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한번 쉽게 짚어보려 합니다.

왜 대출이 줄지 않는 걸까?

정부는 수년째 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점점 까다롭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도 대출은 줄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와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 ‘어쩔 수 없는’ 목적 때문이에요. 금리가 다소 높아졌더라도, 당장 필요한 돈을 대출 외에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가 회복 기조가 맞물리면서 다시 대출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여기에 신용대출도 일부 완화되면서,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 사용도 늘고 있죠.

게다가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은 대출을 ‘투자 수단’으로 보는 심리를 자극해요.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수요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정부는 2025년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차주’ 문제를 강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융 취약층이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거나,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큰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천만 원인데 대출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취약군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특히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큰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또한 다중채무자, 즉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사람도 관리 대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면, 단기간 내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취약층은 경제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경기 둔화가 올 경우 부실 위험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계층을 우선 관리하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나는 금융 취약층일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죠. 스스로 위험 신호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우선,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면 경고 신호예요. 매달 이자 내느라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거예요.

또한 단기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예비자금이 없다면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2개월 소득 없이 버틸 수 없다면 현금 흐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카드 할부를 사용하거나, 생활비를 카드론으로 충당하고 있다면 경계해야 해요. 이런 지출 구조는 결국 더 큰 빚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계부채 관리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첫 단계는 자신의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부채 종류(주담대, 신용대출, 카드론 등)와 금리, 만기일을 리스트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 비율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총소득 중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비율이 30%를 넘는다면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비상금 마련이에요. 최소 3개월치 생활비는 따로 준비해 두고, 예비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출로 버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생활비 줄이기와 수입 늘리기 모두 고려해야 해요.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습관을 개선하고, 여유 자금은 ETF나 적금으로라도 관리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장기적인 재무 건강으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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